양산지부 조합원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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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 부산에 오셔서 조합원의 건의내용을 취합하여 드립니다. 힘든 조합원 보호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대의원
양산지부 노동조합 건의사항
0 COP 및 UCC 폐지
- 조합원을 업무외 내용으로 인하여 노동강도를 높이고 관리자들이 하위직에 전가하는 업무로써 마땅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고용정보 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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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량 | 업무담당자수 | 1인당처리건수 | 처리증감율 | ||||
| 서류명/연도 | 2010 | 2011 | 2010 | 2011 | 2010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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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신고서 | 2,800 | 2,584 | 11.0 | 15.0 | 254.5 |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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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신고 | 0 | 2,879 | 11.0 | 15.0 |
|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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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신고 | 0 | 3,428 | 11.0 | 15.0 |
|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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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확인 | 0 | 146 | 11.0 | 15.0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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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신고 | 0 | 4,051 | 11.0 | 15.0 |
| 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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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변경등 | 0 | 100 | 11.0 | 15.0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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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용신고 | 0 | 247 | 11.0 | 15.0 |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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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800 | 13435 | 11.0 | 15.0 | 254.5 | 895.7 | 3.5 | |
| 위 서류량은 2010.2.1-2010.2.24까지. 2011.02.01-2010.02.23까지 비교한 내용임. * 부과고지로 인하여 신규 발생된 서류량과 과거 보험료신고시 처리량을 단순비교한 것이며,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입력내용이 과다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치보다 훨씬많은 업무량증가가 있음을 알수 있음. | ||||||||
가. 보수총액신고는 사실상 고용정보 관리업무에 해당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보수신고서가 결국 근로자 주민번호등 입력으로 인하여 보험료신고서의 많게는 10배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필요인력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선 조합원의 노동강도는 물론 연장근무로 이어지고 있음
- 보수총액신고 및 고용정보 신고는 사실상 접수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을 넣어야 하므로 접수가 아니라 거의 업무처리 수준으로 업무량이 과다함. 현재 접수인력도 따로 배정되지 않는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 양산지부의 경우 과거 가입지원업무 접수가가 1명이였으나 지금은 3명이 해도 접수량을 따라가지 못함.
제안) 국민연금, 노동부, 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 관리업무의 인원을 확인하여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도록 관련 정보를 파악해주시고. 적용징수업무에 필요인력도 재산정 해야 할것으로 보임.
제안) 복합민원의 경우 체납관련하여 오는 민원서류가 지나치게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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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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