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상집회의 및 대전 현안사항 공지

1. 운영상집회의(2008. 11. 17.(월) ~ 11. 18.(화))결과 공지

- 정책실장 임명동의건(보험관리지부 정순성 ( 현 보험관리지부장))가결

- 징수통합 노정협상 경과 및 향후 방향

  ○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법안”  → 한나라당 친박계열 이혜훈(기획재정위)의원이 11월 7일자로 “국세청산하 징수공단법안”을 발의하였고,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세청 법안과 동일함. 건보공단 통합 법안보다 효율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임.

   ○ “건보공단 통합 법안” → 한나라당 심재철(보건복지위)의원이 11월 12일자로 발의, 11월 12일까지 접수된 법안에 대해서만 금년내 국회처리가 가능하여 노정합의전 불가피하게 발의되었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고용보장 등을 포함하여 최소 범위의 통합(안)으로 국세청 통합에 비해 수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대응방안 논의 → 예상치 못한 이혜훈의원의 국세청 법안 발의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협의 진행중인 합의서 초안    ⇒ 결과 : 별도공지예정

- 08년 및 09년 임금분석팀 구성

   ○ 2008년 임금협상 재개여부

    ▷ 임금협상 재개시 고려사항

      1. 노ㆍ사간 임금협상 합의여부

        ① 노사합의시 임금협상 조합원 찬반투표후 가결시 임금협상타결로 쟁의행위철회

        ② 노사 미합의시 임금지급방안

      2. 임금인상 잔여재원 지급방안

        ① 임금인상에 우선적 사용

        ② 승진인상 재원으로 우선적 사용(잔여재원은 1회성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 논의사항

     ①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타결을 하지 않고, 사측에 인건비 잔여재원내에서 임금지급을 요구

     ②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타결(쟁의행위 철회)을 하고, 임금협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③ 호봉인상이외에 최대한 임금인상율을 높이는 방안

      ④ 호봉인상분을 제외한 인건비재원 5급승진 등에 배분하는 방안

   ○ 임금분석팀 구성방안

     - 팀장 : 수석부위원장, - 팀원 : 공단본부장, 제도개선국장

- 연맹 사회복지환경분과위 워크샵 개최

⇒ 결과 : 대내외적인 상황 등 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상 참석자 없는 것으로 결정

- 연맹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1. 개요 - 일시 : 2008.12.10(수) 오후2시 - 장소 : 한국노총 5층 노블레스홀 - 안건 : 연맹 위원장 선거 등

2. 경과- 후보등록기간 : 08.11.17(월)~21(금)

- 연맹대의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청장, 정책부위원장, 대외협력실장, 공단본부장, 대외협력부위원장, 서울본부장, 경인본부장, 조직실장, 여성부위원장, 여성국장, 공단대의원(1명,여성) ⇒ 총13명

3. 전망 - 현재 연맹 현위원장이 입후보 등록예정(러닝메이트 수석부위원장후보 농촌공사 김종석위원장)이고, 추가 입후보자는 유무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단독후보일 가능성이 높음

- 노사대토론회 관련

⇒ 결과 :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2일차에도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2시간 추가하고 등반대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안을 추가로 주장하여 동 안에 대하여 사측이 수용못할 경우 노사대토론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

--> 최종 사측과 일정에 대한 협의결과 조율이 되지 않아 노사대토론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함

2. 대전현안사항 공지

- [조합원자녀 영어캠프 신청] 11.20

현재 조합원자녀 영어캠프 신청기한이 11.20.입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조합원님들은 영어캠프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관련 조합원 현장토론 실시(11.24~25) : 지부별 현장토론

- 대전지역노사토론회 11.25일 예정    (지부장, 대의원까지 참석예정, 확정되면 재공지)

- 청주지부 조합원간담회 11.26   (지부장간담회 이후, 조합원간담회로 진행됨)

- 연맹 노동자대회 참석 11.29(운영상집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