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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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신계륜 환노위원장,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현 문재인 후보 대외협력위원장), 박진우 전 서울본부장(현 문재인 후보 특보), 서울본부장, 서울사무국장, 강릉지부장, 춘천지부장, 원주지부장, 태백지부장, 영월지부장 및 의료지부 태백지회 노조간부 (강원권 지부장 월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임단협 진행경과 설명과 서울경인인사교류워크숍 관련사항 논의 후 정책간담회 실시)

○ 일시 : 2012.11.19 17:00~18:00

○ 장소 : 태백중앙병원 회의실

○ 노조 서울본부의 주된 건의사항과 답변을 공지해드립니다.

1. 공공기관 내 임금차별 해소(서울본부장)

- 공공기관 내 급여수준은 5배의 차이, 공공기관 내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

- 이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 사이 상대적 박탈감 심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차기 정부(문재인) 및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고민중이나,

- 단지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왜냐하면, 노동조합 측 협의위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대단사 위주의 노조 내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쉬어, 소단사의 경우 또 다시 소외되기 쉬운 상황임

- 따라서, 노사정 임금결정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시 임금수준 구간별 노측 대표가 참여(임금구간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도모)토록 하는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임

ㅇ 신계륜 환노위원장 답변 : 의미있는 지적이며, 임금구간 별 노측 대표 참여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음

2. 산재병원 누적적자문제 해소(서울본부장)

- 2010.4.28 공단은 산재의료원과 통합하였으나, 외형상 통합일뿐 실질적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산재병원의 누적적자문제이고, 이러한 적자가 부각되는 경우 산재병원에 대한 매각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우려가 우리 조합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로 인하여 공단과 산재병원 사이의 인사교류를 근복노조차원에서 막고 있는 상황임

- 산재병원은 산재환자에 대한 수익창출을 해서도, 할 수도 없는 구조임

-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마련이 시급함

- 예를 들어, 산재병원의 적자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여 메우도록 하는 것(ex.산재보험기금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금출연)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산재병원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그것보다는, 산재병원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 인건비"만이라도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공공성 확보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신계륜 환노위원장 답변 : 현재 산재병원 의사 인건비가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할 수 없는 구조임을 재차 확인. 기금에서 출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