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5 조합원 전파
현안사항입니다. 전조합원 전파 바랍니다.
- 위원장-이사장 면담 내용(심사승진제,5,6급 승진, 전산시스템)
- 업무량경감TF팀 가동
- 4대보험발전협의회 진행상황

위원장-이사장 면담 내용
○ 5/24(화) 15:30~17:30까지 2시간동안 위원장과 이사장이 현안사항에 대하여 면담. 면담자리에는 사무처장, 사측 총무국장과 인사부장 배석
○ 심사승진제는 사측과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분리 여부’에 대하여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분리하는 것으로 협의(변경은 가능하도록 함)하였고, 다면평가단 구성이나 추천배수 등의 문제는 사전?사후에 명단이나 순위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번에 심사승진 결과가 공정하다고 평가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완과 함께 점차 심사승진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일치. 이후 심사승진에 대한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빨리 협의하여 시험 직후 심사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3급 승진예정인원 약 43명 중 약 30명 시험, 11~13명 심사승진)
○ 5,6급 승진인원과 시기에 대하여 위원장은 상반기에 재직연수가 오래된 인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승진시켜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사장은 승진적체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나 기존 임금잠식요인과 함께 승진자수가 많으면 올해 임금인상율이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입장.
  - 승진자수와 임금인상율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만큼,  ‘승진대상자 先확정 後승진일자 조정’이나 ‘임금인상 소급분의 일부지급안’, ‘차기 승진시기 및 인원의 확정발표’ 등 5,6급의 승진과 전체 임금인상율을 절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사가 함께 강구해 보도록 협의
○ 현재 지사의 업무량 가중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결국 해결의 답도 역시 전산시스템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보화본부의 인력문제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긴급한 현장 수요만 즉시 반영하는 식으로 정보화본부와 실국과의 업무협의체제(개선요구 반영 등)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

업무량경감T/F팀 가동
○ 노동조합 이동렬 대외협력국장이 5/30(월)자로 경영혁신부에 파견되어 업무량경감T/F팀에 참여
○ 향후 업무량경감T/F팀에서는 ①업무프로세스혁신 워크샵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추진, ②기존 업무량경감 발굴과제 중 시행되지 않은 안건의 재검토, ③합리적인 직급별 업무분장, ④맞춤형통합서비스, 가입지원업무, 퇴직연금 업무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을 추진 예정
○ 업무량경감 추진과정 중 각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지부장과 상집간부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이외 현장에서 업무개선을 통하여 업무량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직접 또한 노조간부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

4대보험발전협의회 추진 경과
○ 5/24(화) 11:00 사회보험 노조 회의실에서 4대보험노조 정책담당자회의 개최하고 사무처장이 참석
○ 협의사항(출범식 관련)
 -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식을 6월 하순 국회 내 장소에서 개최한다.(기자회견 겸함)
 - 출범식에 각 단사별 참석자 규모는 30명 내외로 한다.
 - 출범식 비용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갹출한다.
 - 출범식은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한다.
○ 위 내용에 대하여 5/31(화) 16:00 대표자 및 정책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함.
○ 사회보험발전협의회의 역할(기존 합의사항) : ①6월중 협의체 출범한다. ②사회보험의 기능별, 단계별 통합은 반대한다. ③협의체는 4대보험 완전통합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④징수통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