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조합원에 대한 경비를 지부장님 계좌로 이체할예정입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5/16(월)까지
참석조합원명부(노조홈피 조합원게시판 참조)에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세요.

현안사항입니다. 정리 후 조합원에게 꼭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측의 가입지원부 업무분장 개선에 대한 노조 의견
2.전국노동자대회 참석,불참자 명단 게시 및 경비 지급
3.4대보험 정책담당자 회의 결과
4.퇴직연금사업 등 인력증원 요청 진행상황
5.재활보상부 장해(자문의사회의) 현황 제출 관련

사측의 가입지원부 업무분장 개선에 대한 노조 의견
○ 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재활보상부의 업무분장이 새로 시행된바 있고, 가입지원부의 업무분장 개선안도 보험재정국에서 추진 중에 있음.
○ 노동조합은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가입지원부 업무분장 개선안이 특정 직급(3급)에 대한 업무부여라는 방향에만 촛점을 맞추지 말고, 2급 부서장부터 4급이하 직원까지 가입지원부 전체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현재의 인원으로 최대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5/1 전국노동자대회 참석,불참자 명단 게시 및 경비 지급
○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불참자 명단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원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향후 집회참가 조편성 내역과 참석내역을 지속적으로 공지, 관리해 나가고 조합원 개인별 집회참석여부를 누구나 확인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집회에 2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5월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수에 따라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금주내 지부에 지급하겠으니, 지부의 단결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4대보험 정책담당자회의 결과
○ 5/11. 16:00 사회보험노조 사무실에서 4대보험 정책담당자회의 개최
○ 4대보험발전협의회(가칭)에 대한 참여는 각 단사별로 내부적인 승인을 모두 거쳐 “건보직장노조, 건보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 건보일산병원노조, 근복노조, 근복의료지부, 국민연금노조”의 6개 노조가 참여하기로 결정
○ 협의내용은 (1)6월중 4대보험발전협의체 발족, (2)협의체의 역할로 ①향후 정부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추가적인 4대보험 통합시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4대보험 통합에 대한 대안 및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②4대보험의 단계별, 기능별, 업무별 통합에는 반대한다. ③졸속적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퇴직연금사업 등 인력증원 요청 진행상황
○ 현재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에 148명, 산재보험 적용확대 91명, 정보화인력 67명의 인력증원을 요청중
○ 통상 연도중 인력증원은 노동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가 거의 없었던 것이 전례이고, 퇴직연금사업은 노동부와 기재부의 담당과장, 차관, 장관이 모두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안(가입대상 5인이상 확대, 가입의무화 등)의 국회상정 및 통과까지 걸려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수도권 본부장들과 함께 노동부, 기재부, 국회에 대한 대외협력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력증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인력증원에 대한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6~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

재활보상부 장해(자문의사회의) 현황 제출 관련
○ 5.9. 보험급여국에서 장해(자문의사회의) 심의현황에 대한 보고문서를 시행한바, 2010년 1년동안 결정된 장해건 중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현황을 파악하여 5.20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함
○ 위 문서는 1년간 자문의사회의의 내용을 모두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건으로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보고일자를 너무 촉박하게 지정하여 지사에 업무적인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 건에 대한 항의와 보고기한을 5.31.까지 연장하도록 협의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