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가족수당 과오납 수령분 환수와 관련한 사례수집]
춘천지부장
2009-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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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위 사례중 세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되는데요
장남도 아니고 장녀도 아닌 차남이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가 없어서 차남이 모시고 살다가(주민등록상으로도 동거함) 세대가 분리된경우..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생명보험도 가입자로 되어 있고.. 등..에 대하여 위반사례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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