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항 공지('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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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 모두 건강하신가요?
요즘 여러가지 현안이 많은데, 되는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그렇네요. 김세환 전위원장, 윤신행 전국장 징계건도 문제고, 임단협준비도 그렇고, 선진화도 그렇고, 산재의료원 통합문제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좋다. 됐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는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정중동(靜中動)의 이중적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세환 전위원장, 윤신행 전 국장 징계건 :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징계 당사자가 중앙인사위원회 재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이상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차원의 법률적 대처(노동위, 권익위, 대언론활동,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사안에 따라 조치 가능한 모든 대안)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떠도는 여러가지 풍문들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임단협 준비(임금 단체협약 연계예정) :
임금의 경우 올해 임금환경이 매우 안좋다(호봉인상분을 뺀 상태에서 동결수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동결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하위직 승진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협의 경우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안 상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하여 밝힐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부 등 정부에서 단협권고안(사측 및 정부입장 : 기존단협보다 후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보입수)을 마련하여 시달한 상황인 반면, 우리노조로서는 임금보다는 단협에서 많이 되찾아와야하는 상황이므로 노사간 향후의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쟁의준비 등을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기업 선진화(경영효율화) :
우리공단의 경우, 징수통합 조직설계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아직은 경영효율화 부분이 수면아래에 있다고 보여지며, 추후 관련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추측컨대, 10%효율화를 비켜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섣부른 예측은 위험하겠죠?!)
- 산재의료원 통합 :
연구용역결과가 5월말에 나왔으며, 그 결과 및 투자 예상경비는
1. 광역거점화 모병원 : 3차 5개(7000억+토지매입비 필요= 1조)
2. 지역거점화 모병원 : 종합병원 단위(5000억)
3. 특화 전문화 : 2000억 입니다.
노동부 : 특화 전문화의 입장이나, 투자는 안하겠다는 입장 즉 선진화방안에 따른 통합만 하고, 골치덩이 의료원을 근복에 떠넘기는 것으로 선진화를 마무리하고, 추후 발전비젼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노조) : 통합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발전비젼마련과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며, 부실만 떠안는 형태의 외형적 통합에는 반대 입장이며, 의료원과 공단의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급 강등(1~2등급) 후 임금체계 통합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의료원의 거센 반대입장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국회(민주당) : 발전비젼도 없는 통합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적 시각이나, 구체적 대안제시나 힘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원 : 1 대 1 통합과 적극적 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공단의 입장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국회(민노 등) 등 대외교섭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회상황 : 의료원 통합과 관련한 법안 통과가 당초에는 6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국회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다시피 의료원 통합은 법안 통과 6개월 후 발효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꽤 길어졌네요..ㅎㅎ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부장동지께서는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여론이나 의식의 흐름,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사안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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